지난해 국가재무제표상 국가 부채는 2천196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14조7천억원(10.8%) 증가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 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다음달말 국회에 제출된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성격에 따라 상환 일정이 정해져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된 확정부채(국공채, 차입금 등) 외에도 비확정부채(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는데, 지난해 코로나 위기극복 재원 마련을 위한 국공채 발행, 비확정 부채의 증가로 늘어났다.

확정부채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2차례 추경(49조8천억원)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국채발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00조6천억원(14.0%) 증가한 818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비확정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 증가,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예수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14조1천억원(9.0%) 증가한 1천378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중앙･지방정부가 상환의무가 있고 원리금 상환 일정이 확정돼 있어 지급시기 및 규모가 확정된 채무인 국가채무는 코로나 극복 피해지원,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2차례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 등으로 120조6천억원 증가한 967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국가재무제표상 부채 2천196조4천억원 중에서 국가가 상환의무를 갖는 확정부채는 818조2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등에 따른 국세수입 및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 등 기금수입의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는 적자폭이 전년 대비 40조8천억원 개선돼 30조4천억원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