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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정부, 유류세 20% 인하 조치 연장 검토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 특별세액감면율 상향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조치의 연장을 검토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관리에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현재 국제유가 상승 충격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는 4월말 종료 예정이나 국제유가 동향을 봐가며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일반주유소보다 저렴하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알뜰주유소를 일부 도심지역에 확대하기 알뜰주유소 이격거리 완화 조치도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율 상향(10%p)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3월초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달 23일부터 매주 총 12개 외식품목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 상위 업체의 대표 메뉴 가격을 aT 홈페이지에 공개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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