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국세청-영세납세자지원단 수당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으로 71개 사업, 1천414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예산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 사업 제안과 구체화, 우선순위 결정 등에 국민이 참여한다.

내년 국민참여예산은 올해(63개 사업, 1천168억원) 보다 247억원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국민의 생명⋅안전⋅인권보호와 관련된 사업이 과반 이상(20개, 781억원)을 차지했다.

▷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관 설치·운영,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씨앗프로젝트 등 경제 미래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예산(총 15개, 269억원)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운영, 인터넷피해상담센터 구축·운영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총 20개, 146억원)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구축, 외국인·취약계층을 위한 119신고서비스 개발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총 16개, 218억원) 등이 반영됐다.

부처별로 관세청의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모니터링 체계 구축(총 13억5천800만원)’, 국세청의 ‘영세납세자지원단 수당(4억9천500만원)’ 등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