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연기⋅중지 신청 적극 수용…현장조사 최소화

 

변칙 자본거래 기업, 공직경력 전문직, 생필품⋅식자재 유통업자

온라인 플랫폼 신종산업 등 엄정 대응

 

 

국세청은 지난 13일 세종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올초 발표한 대로 연간 세무조사 총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1만4천건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세무조사를 가급적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납세자가 조사의 유예 또는 연기⋅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고, 조사과정에서는 가급적 전화나 서면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등 현장조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불가피하게 현장조사를 집행하는 경우라도 납세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키로 했다.

 

반면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나 신종⋅호황업종 탈세, 고소득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키로 했다. 코로나19로 반사이익을 챙기면서 사익 편취한 기업, 기업자금 유출 기업, 변칙 자본거래 기업, 부당 내부거래 기업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한 인허가 독점업체, 공직경력 전문직사업자, 고가 토지 취득자, 부동산 컨설팅⋅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진행한다.

 

고리의 이자를 뜯어내는 불법 대부업자, 부실 시공 인테리어업체, 원산지 위반 사업자, 코로나 호황업종으로 꼽히는 생필품⋅식자재 유통업자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분야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한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산업에 대한 대응 강화를 예고했다.

 

지난달 세계 130개국이 디지털세 합의안을 도출하는 등 국제조세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변칙 자본거래 등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적극 발굴해 검증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산업이 반사이익을 누림에 따라 신종산업에 대한 동향과 탈루행태를 수집⋅분석해 엄정한 조사를 집행할 계획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대응체계 구축과 엄정한 조사로 공정세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