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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6. (금)

내국세

'실시간 소득파악' 더 바빠지는 국세청…10년 미래전략 새로 세운다

국세청이 하반기 미래전략 공론화 등을 통해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미래 설계도를 제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최근 급변하는 세정환경을 반영한 한단계 높은 중장기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미래전략의 단계적 이행을 통한 디지털세정 전환 등 향후 국세청 핵심전략의 추진동력 확충이 주요 목표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일감 줄이기, 성장디딤돌 인사, 직장어린이집 추가 신설 등 건강하고 활력있는 조직문화 조성방안도 포함됐다.

 

국세청이 13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밝힌 3대 비전, 12대 전략과제를 살펴보면 크게 △국민 우선 국세청 △변화에 강한 국세청 △일할 맛 나는 국세청 등 세 갈래로 압축된다.

 

우선 비대면시대 신고 방식의 발전적 개편, 편안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성실납세문화 확산 방안, 소득기반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 전환을 목표로 잡았다.

 

또한 신종산업 등에 신속한 대응기반 마련, 표준세무감사파일(SAF-T)의 전략적 도입방안, 과학적 체납관리를 위한 새로운 체납관리 방안 등 숨은 세원 양성화를 통한 ’넓은 세원‘ 구현도 예고했다.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자산평가업무 개선, 세정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처를 위한 통계분석 연구기능 강화, 소송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송무분야 개편도 담겼다.

 

보이스봇 중심 AI기술을 국세행정에 접목, 국세데이터 효율적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 인사체계 개편도 주요 전략과제다.

 

국세청은 하반기 새로운 10년을 위한 비전·역할·로드맵을 포함한 미래전략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국세행정포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 등 중요성이 높은 미래전략을 공론화하고 숙의에 나선다.

 

특히 12개 전략을 조정·통합한 종합적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전략 설계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예측과 대안을 바탕으로 디지털 세정 전환 등 추진동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상반기 조세재정연구원, 한국인사행정학회 등 전문가 집단을 포함한 전략과제별 연구팀을 구성 후, 납세자 대상 설문 및 해외사례・선행연구 조사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오랜 숙제인 일감 줄이기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현장의 개선의견을 DB화하고, 본청의 업무조정 협의체와 일선 현장의 소통공감토론회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빅데이터에 기반한 전산효율화로 현장 업무량을 줄이고, 정교한 업무량 측정을 통한 인력재배치로 업무편차 최소화도 추진한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상반기 ’상시 업무조정 협의체‘를 구성·가동했다. 본청 다수 부서와 연관된 문제 제기, 건의사항을 함께 논의해 효과적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또한 실시간 소득파악 등 일선 기능과 역할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인력도 674명 늘렸다.

 

국세청은 아울러 개인의 성장 개발을 돕는 인사 운영에 방점을 둘 방침이다. 국세청 교육포털을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성장디딤돌‘ 인사 등 역량과 성과 중심의 균형인사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역량 있는 9급 공채 인력에 대한 본·지방청 전입 기준을 완화하고, 비선호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한 직운은 근무 희망부서에 우대 배치하는 등 인사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밀레니얼 세대의 증가에 발맞춰 모바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스타일의 동영상 강의, 웹툰 방식의 교육자료 등 시청각 자료 기반의 지식공유 체계 운영을 본격화한다.

 

직장어린이집 추가 신설, 중장년 건강검진비 지원, 심리치유서비스, 비대면 힐링·소통 프로그램 운영, 긴급호출시스템 확대 설치 등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편안한 일터 조성에도 나선다. 코로나 이후 높아진 원격·재택근무 필요성에 발맞춰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시범운영도 하반기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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