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10월까지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디지털세의 배분율⋅최저세율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구체적 내용 설계를 위한 실무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9~10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2021년 제3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와 보건, 국제금융체제,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국제조세에서의 발언을 통해 경제회복세 공고화와 세계경제 구조전환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디지털세 합의가 100년간 이어져 온 국제조세 원칙의 대변화이며, 최저한세율 설정으로 국가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방지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또 디지털세 시행 때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분쟁 해결 절차를 효율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홍 부총리는 발언 기회를 통해 이번 디지털세 합의안이 글로벌 조세정의의 달성과 각국의 상호이익 증진이라는 의의를 설명하고, 각국 정부, 경제계, 관계자의 의견을 세심히 고려해 합리적인 세부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국 정부는 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적응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디지털세, IMF SDR 활용방안, 기후변화 대응 등 G20내 주요 의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우리 입장을 마련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 비율에 대해 "20%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