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정지원 기저효과 빼면 전년 대비 32조5천억원↑

1~5월 국세수입이 161조8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3조6천억원 증가하는 등 세수 호조세가 이어졌다.

8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7월호에 따르면, 5월까지 국세수입은 161조8천억원으로 세수진도율 57.2%를 기록했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기저효과⋅우발세수 등으로 세수진도율이 전년 대비 15.8%p 증가했다.

○국세수입 현황(자료=기재부)

세목별로 소득세가 51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원 증가했고, 법인세는 11조8천억원 늘어난 37조9천억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33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3천억원 늘었으며, 교통세는 2조7천억원 늘어난 7조6천억원, 관세는 3조1천억원 들어왔다.

기재부는 작년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등이 전년 대비 19조원 증가하고, 부동산⋅주식시장 호조로 양도세(5조9천억원), 증권거래세(2조2천억원), 농특세(1조8천억원) 등이 전년 대비 11조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수입 증가에는 기저효과와 우발세수의 영향도 컸다. 작년 세정지원 기저효과로 11조1천억원, 상속세 등 우발세수 2조원 등 전년 대비 14조원 증가했다.

기저효과는 이월납부 및 납부유예에 따른 것으로, 작년 납부의무세액이 납부유예 조치에 따라 올해로 이월 납부되고, 작년 1~5월 납부의무세액이 작년 하반기로 유예돼 비교대상인 작년 1~5월 납부세액이 감소했다.

기재부는 작년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전년 동기 대비 32조5천억원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