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의 호조로 올해 초과 세수가 3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1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면서 공개한 주요 세목별 예측 수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본예산에서 총국세는 282조7천억원이었으나 이번에 314조3천억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본예산 대비 31조5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기재부는 “세수실적, 거시경제지표 업데이트, 세정지원 기저효과, 우발세수 등을 종합 고려해 세목별 추계한 결과, 증액경정 대상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예산대비 초과세수 전망이 뚜렷한 8개 세목”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제 회복세에 따른 초과 세수는 16조원 규모로 예측됐다.
법인세가 본예산보다 12조2천억원 늘어난 65조5천억원, 부가가치세가 2조7천억원 증가한 69조3천억원으로 예상됐다.
배당소득세는 4조1천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조1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예상 초과세수는 13조2천억원 수준이다.
양도세가 25조5천억원으로 8조6천억원 늘었고, 증권거래세는 8조3천억원으로 3조2천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농어촌특별세는 9천억원 늘어난 6조4천억원, 증여세는 5천억원 증가한 6조3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우발세수 규모는 2조3천억원 수준으로, 상속세에서 본예산 대비 2조3천억원 늘어난 5조6천억원으로 예상됐다.
기재부는 나머지 세목에 대해서는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했다.
○주요 세목별 예측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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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21년 본예산 |
‘21년 추경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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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본예산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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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국 세 |
282.7 |
314.3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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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회복세(+16.0) |
법인세 |
53.3 |
65.5 |
+12.2 |
|
부가가치세 |
66.7 |
69.3 |
+2.7 |
|
|
배당소득세 |
3.0 |
4.1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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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시장호 조(+13.2) |
양도소득세 |
16.9 |
25.5 |
+8.6 |
|
증권거래세 |
5.1 |
8.3 |
+3.2 |
|
|
농어촌특별세 |
5.5 |
6.4 |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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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5.8 |
6.3 |
+0.5 |
|
|
우발세수 (+2.3) |
상속세 |
3.3 |
5.6 |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