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제32대 임원선거 과정에서 경찰이 투표장에 출동하고 선거관련 시비가 확산하는 가운데, 세무사계 일부에서는 ‘2018년 기재부 종합감사 결과를 예방 백신으로 삼았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다.

 

22일 세무사회 선관위에 따르면, 차기 회장 선거(원경희, 김상현, 임채룡)와 감사 선거(남창현, 김겸순, 임승룡) 모두 3파전으로 치러지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

 

임원 후보들은 선거 소견문, 홍보물 심의에서부터 문자 발송, 선거운동에 이르기까지 공정 선거를 놓고 치열한 논박을 벌였다는 후문이다.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는 다른 자격사단체 선거에 비해 더 치열하게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과열되기 일쑤였다. 과열선거로 인해 선거가 끝난 후 파장과 후유증도 크다.

 

심지어 기획재정부가 감사(2018년 10월)를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임원선거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라고 요구하는 상황도 맞았었다.

 

당시 기재부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이 위원회에서 선거관리업무 및 선거관련 징계처분을 하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 기재부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2019년 있었지만 결론은 ‘불발’이었다. 그 해 3월 상임이사회에서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부결됐고, 임원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도 무산됐다.

 

올해 임원선거가 과열로 치닫자 일부 세무사들은 “진즉 선거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빗거리를 없앴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세무사는 "기재부가 감사에서 지적한 개선사항을 예방 백신으로 맞았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했다. 

 

임의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임원선거를 앞두고 “기재부가 감사 지적사항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임원선거를 위한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사항이 반영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성명에서)지적했다.

 

세무사회 회직을 맡았던 한 세무사는 “선거관련 규정의 개정은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거나, 일반회원들이 줄기차게 이의제기하며 요구할 때에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임원 선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 세무사 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높아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 세무사는 “선거 때가 되면 회원들은 혼탁⋅비방⋅흑색선전 등 선거문화를 비판하지만, 그런 걸 지적하기 이전에 회무에 관심을 갖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개선 요구를 끊임없이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