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LH 투기자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과 함께 투기이익을 반드시 회수하는 한편, 기존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재차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 중인 LH 사태와 관련해 투기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 및 제도개선을 확실히 구축함은 물론 차제에 공직, 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불공정 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데 천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신속한 논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과 LH 환골탈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8·4대책, 11·16대책, 2·4 주택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없이 일관성있게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건설로 24만3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중 올 하반기에 3만호, 내년 3만2천호 등 모두 6만2천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또 2·4대책과 관련해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제안된 약 170여곳의 입지 중 사업가능성 검토를 거쳐 이달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4월에도 2·4대책에 따른 15만호 규모 2차 신규택지를 계획대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2차 택지의 경우 택지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투기세력을 색출해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