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국가신인도와 직결

국민건강·국내산업 보호 밀접한 수입물품에 엄정한 원산지검증

수출기업 경쟁력 확보 위해선 철저한 원산지관리 필수

 

 

-‘원산지 위험관리’라고 하면 원산지 표시 등이 떠오르는데, 좀 더 자세하게는 어떤 업무 활동들이 있나?

 

“원산지를 사실대로 적정하게 표시했는지 점검하는 것을 포함해 FTA 등 세율의 특혜를 받은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조건을 충족했는지 조사하는 원산지 검증 업무가 대표적인 원산지 위험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식품류 등의 경우 원산지 세탁 여부를 집중 검증해 소비자가 믿고 수입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쓰고 있습니다.”

 

-세계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비특혜 원산지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심사관행 탓에 부적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우려를 감안해 단기적으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비특혜 원산지기준과 판정사례 등을 제공해 사전예방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비특혜 원산지분야에 대한 관세청의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으로, 원산지관리시스템에 비특혜 원산지 사전판정 기능을 개발하고 사전판정업무를 FTA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정보 제공요청 권한과 세관의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역이 확대되면서 FTA를 활용한 수출교역 비중도 커지고 있는데, 수출기업의 안전한 FTA 활용을 위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원산지검증을 하듯이 우리 수출물품을 수입하는 상대국 역시 원산지 위험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해 터키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증가했고 인도의 경우 수입 통관시 원산지 증빙서류를 추가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산’임을 언제든지 증명할 수 있도록 생산 공정 관리, 자료보관, 관련규정 숙지 등 원산지관리를 평소에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원산지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는데, 이와 관련해 관세청의 올 한해 업무방향은?

 

“원산지관리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수출물품 하나하나에 대한 신뢰가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에게 힘을 실어주는 지원정책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일부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에 대한 단속 또한 강화할 계획입니다. ‘KOREA’가 표시된 상품을 보면 곧 뛰어난 품질임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관세청이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