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 터키 관세당국 원산지검증 폭증에 발급방식 개선

하반기 들어 검증요청 88% 감소…사전컨설팅으로 위험요소 제거

비특혜 원산지검증 지속 증가에 대한상의 등과 정보제공 확대

원산지판정업무 종전 ‘FTA·통관지원국’서 FTA국으로 일원화…판정업무 효율화

 

FTA 협정을 활용한 교역상대국 시장 점유율 상승과 비례해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팽창 속도 또한 가파른 실정으로, FTA 협정 체제하에서 상대국을 향한 합법적인 제재수단인 원산지검증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원산지검증은 FTA 특혜협정 물품 뿐만 아니라, 비특혜 물품 등을 가리지 않고 매년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원산지검증에 취약한 중소·영세수출기업은 어렵게 활로를 개척한 수출길이 다시금 막히는 낭패에 봉착하기도 한다.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통관 과정에서 기울이는 노력과 함께, 교역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해 수출기업을 지원 중인 관세청의 올 한해 주요 중점 추진계획과 지난 한해 성과를 2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지난해 한·터키FTA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해 터키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1분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가 우려됐다.

 

작년 상반기에만 무려 69건에 달할 만큼 터키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은 크게 늘었으며, 특히 중계무역을 이용해 제3국에서 상업송장을 발행하는 국내 화학제품 수출업체에 검증이 집중됐다.

 

관세청은 터키당국의 검증 요청건을 분석하고 수출업체의 원산지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등 오류유형별 개선방안을 도출해 컨설팅을 실시했다. 국내 대기업 OO화학과 OO케미칼 등은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을 개선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 검증요청이 88% 이상 감소하는 등 FTA 검증에 따른 리스크를 크게 완화했다.

 

특히 한·터키 FTA 회신기한이 10개월 가량 소요됐으나, 양국간의 협의를 통해 3개월로 검증기간을 단축하는 등 수출업체의 잠재적인 통관애로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거뒀다.

 

관세청은 올 한해 FTA교역 체제하에서 수출기업의 사후검증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원산지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각 협정별·산업별 사후검증 요청패턴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사업을 운영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통관애로·수출검증 요청이 많은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원산지검증 대응능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FTA 원산지검증 뿐만 아니라, 일반(비특혜)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검증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한해동안 199건에 머물던 비특혜 원산지증명에 대한 요청건수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106건에 달할만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비특혜 원산지검증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한상의와 무역협회, 울산시청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정보제공을 확대했으며, 이 결과 다수의 수출입기업으로부터 업무도움에 대한 감사표시를 받았다.

 

올해도 이같은 비특혜 원산지검증에 대응한 지원활동을 강화해, 본청에 ‘원산지확인위원회’ 심의안건을 확대하고, 원산지판정 사례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유하는 등 수출입기업의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원산지판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FTA국과 통관지원국으로 이원화된 원산지판정 업무를 FTA국으로 일원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