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먹거리 직결된 사회적 관심품목 기획검증 강화

국산 수출품 검증 강화하는 국가 상대로 상호주의 입각해 전략적 검증

지난해 5대 기획검증 테마 선정해 FTA 부정특혜 효과적 차단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역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나,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국내 불법유입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경감시에 나서고 있는 관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국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고위험 물품에 대한 꼼꼼한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다.

 

불량·불법 먹거리를 국내 반입단계에서 원천차단하기 위한 노력과 병행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한 글로벌 통관환경에서 한국 수출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도 필수다.

 

FTA 협정을 활용한 교역상대국 시장 점유율 상승과 비례해 세계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 팽창 속도 또한 가파른 실정으로, FTA 협정 체제 하에서 상대국을 향한 합법적인 제재수단인 원산지검증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원산지검증은 FTA 특혜협정 물품 뿐만 아니라, 비특혜 물품 등을 가리지 않고 매년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원산지검증에 취약한 중소·영세수출기업은 어렵게 활로를 개척한 수출길이 다시금 막히는 낭패에 봉착하기도 한다.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통관 과정에서 기울이는 노력과 함께, 교역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해 수출기업을 지원 중인 관세청의 올 한해 주요 중점 추진계획과 지난 한해 성과를 2회에 걸쳐 분석한다.<편집자 주>

 

 

지난해 제3국산(産) 완제품과 주원료를 소매용 포장 또는 단순가공해 생산한 ‘오메가3’, ‘루테인’, ‘크릴오일’ 등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면서 캐나다·미국산으로 표기한 후 한·캐나다 및 한·미 FTA 특혜를 부당적용한 118개 기업이 세관 감시망에 적발됐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아 고세율이 적용되는 러시아산 냉동대게와 북어채를 FTA 체결국인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속여 FTA 부당특혜를 누린 9개 기업도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 및 기호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협정관세율을 노린 원산지세탁 행위가 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수입 건강기능식품 및 기호식품에 대한 원산지관리가 소홀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우리나라 어민에게 돌아간다.

 

관세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을 중점 테마로 선정해 다양한·지능화되는 원산지세탁 행위에 적극 대응 중으로, 지난해 경제·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FTA 부정특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5대 기획검증 테마를 선정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방사능 위험이 높은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세탁의 위험성이 상존해 지난해 일본산 가리비를 중국을 경유해 국내 반입시킨 3개 기업을 적발했다. 또한 벌크 형태의 중국산 건강기능식품을 캐나다 등에서 소매로 포장해 우회 수입한 119개 기업이 검거됐다.

 

덤핑방지관세 부과품목의 우회수입 위험도 높아, 반덤핑관세 대상국 수입물품을 인접국으로 우회 수입하다 적발돼 세관 심사를 받는 업체가 7개 기업에 달하며, 일본 다국적 의류기업 등 본·지사간 복잡한 거래구조를 악용해 원산지를 위반한 8개 기업 및 수산물 원산지를 세탁한 9개 기업도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과 수산물 등 기획검증을 통해 제3국으로 우회수입하는 물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한 관세청은 올 한해도 사회적 관심품목에 대한 기획검증을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품목에 대해 본청 주도로 기획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와 병행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수출검증을 빈번하게 실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검증을 높이는 등 상호주의에 입각한 검증방침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