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협의기구 구성을 앞두고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간의 미묘한 눈치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이들 부처들은 겉으로는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해왔던 업무협의를 공식적으로 끌어내는 것이라며 애써 태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두 부처간의 견해차를 발견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우선 재경부의 한 고위급 인사는 某 대학 주최 세미나에서 토론자가 “국세와 지방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아 서로 발목잡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자 자신 있게 “정책심의회를 통해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얼마전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정책기구 설립이 가능해졌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반응은 한마디로 `시큰둥'이다. 세법을 개정할 때 구체적인 안을 만들 기로 했다고 말하면서도 썩 탐탁치 않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국세와 지방세간 충돌현상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10대 1 정도의 차이로 국세에 편입되는 비중이 지방재정으로 흡입되는 비중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만큼 해당 부처의 입김도 셌다.
세제정책협의기구 설립을 앞두고도 재경부가 자신들의 산하에 두게 됐음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는 점을 보면 헤게모니를 누가 쥐고 있는지는 분명한 것 같다.
다른 얘기이지만 이번 납세자의 날에서도 행자부는 철저히 소외됐다. 일선 세무서에서조차 납세실적이 우수한 관내 업체를 수상자 명단에 하나라도 더 끼게 하기 위해 노력할 때 행자부는 추천권조차 얻지 못했다.
결국 행자부의 소외감이 협의기구 구성을 앞두고 표출된 것 아닌가 우려되는 것이다.
사람이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족이 건강해야 한다. 한 나라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다. 즉 국가재정이 원활히 돌아가려면 머리가 되는 국세와 다리역할을 하는 지방세가 잘 어우러져야 한다. 특히 지방재정은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