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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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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대우 분식회계 일파만파…제도 개혁 박차

[회계분야]

올 한해 회계사계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다.

 

검찰이 경영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 정황을 발견하고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묵인한 의혹을 받는 회계법인을 조사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 번졌다.

 

이렇듯 대우건설, 모뉴엘, STX그룹, 효성을 비롯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까지 터지자 국회에서는 회계감사 개선 법률안을 발의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라는 슬로건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추진하기 위해 회장 직속기구로 ‘회계 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대표적으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이해관계자가 많은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해 9개 사업연도 중 한차례 3년 연속 감사인 지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부실감사시 회계법인 대표에 책임을 묻는 외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올 상반기부터 금감원을 비롯해 회계업계가 참여하는 TF를 꾸리고 상장사의 회계 사기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회계법인에만 상장사의 외부감사를 허용하는 ‘감사인 등록제’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계제도 개혁과 관련해 기업계에서는 경영진 인식 제고와 교육강화, 내부감사 및 회계관리 강화, 과도한 감사부담 증가의 합리적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계사회측은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소신있는 감사환경 조성, 감사보고서 내용 충실화, 감사보수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분식회계 제재실효성 제고, 탄력적 회계감리 실시, 회계법인 감독 강화, 감독인력 확충 등을 검토 중이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 내부적으로는 강성원 회장이 퇴임하고 최중경 회장이 새로 취임하는 회장단 교체기를 맞았다.

 

최중경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라는 슬로건 아래 회장 직속기구로 ‘회계 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회계감사 신뢰도 제고에 본격 나섰다.

 

또한 ‘2016년 쟁점 세무판례와 최근 동향’ 조세실무세미나, ‘K-IFRS 실무사례와 해설’ 발간, ‘세무조사 선진화’ 심포지엄, ‘조세심판 실무 가이드’ 등 연구보고서 8종 발간 등 회계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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