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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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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보증금 내년부터 단계 인상…안되면 통상적 회수만"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1천200여 회원사 환경부에 청원

내년 1월1일 빈용기 보증금이 대폭 인상 예정인 가운데, 전체 물량의 70% 이상을 회수하고 있는 종합주류도매업계가 보증금 인상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빈병 회수 작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업계에서는 빈용기 보증금제도를 부작용 없이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단계적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통상적인 회수만 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비등하고 있다.

 

4일 종합주류도매업계에 따르면,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지난달말 환경부 측에 빈용기 보증금 인상과 관련한 청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서에는 1천200여 중앙회 회원사가 참여했다는 후문이다.

 

청원의 요지는 ▶빈용기 보증금을 우선 2017년 1월1일부터 소주병 기준 70원, 맥주병 기준 90원으로 인상하고 ▶회수현황을 검토한 후 나머지 금액을 추후 인상하자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빈용기 보증금을 소주병 기준 100원으로, 맥주병 기준 130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방침을 정했는데, 먼저 2017년에 인상하고 나머지 금액을 추후에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인 셈이다.

 

종합주류도매업계가 빈용기 보증금의 '단계적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보증금 인상에 따른 자금부담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중앙회 관계자는 "종합주류도매업계는 정부의 빈용기 재사용 정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빈용기 보증금제도로 인해 자금부담만 더 늘어나게 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 중앙회에 따르면 종합주류도매업계는 유흥음식점 빈병을 100% 회수하고 가정용을 포함해 전체 물량의 70% 이상을 회수하는 등 빈병 회수에 절대적인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으로 보증금이 일시 인상될 경우, 종합주류도매업계 전체에 월평균 260억원 정도의 자금부담이 늘어난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한 도매상은 "빈용기 보증금을 일시에 2.5배나 대폭 인상하면 100% 회수하는 유흥용 빈병의 경우 거래관행상 결병이나 파병으로 인한 손실을 도매업자가 떠안고 있어 취급수수료 인상의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도매상은 "최근 수년째 이어지는 경기불황으로 매출부진과 판매관리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 까다롭고 어려워진 빈병 회수 작업으로 인해 인건비 또한 급격히 상승하는 등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도매상 역시 "현재 빈병 회수율이 95%인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약 9%의 가정용 빈병의 회수율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100% 회수되고 있는 유흥용 빈병의 경우 회수촉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부담금액만 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1천200여 회원사들의 요구를 한데 모아 빈병 보증금의 단계적 인상을 환경부 측에 촉구하고, 만약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6개 시.도협회를 비롯해 2만5천여 종사자들이 합심해 신속한 회수와 분리 선별을 하지 않고 통상적인 회수만 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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