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9. (월)

기타

공직자 비위, 업무부적정-금품수수-공금횡령-복무위반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 공직자 비위유형별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업무부적정, 금품수수, 공금횡령, 복무위반, 품위손상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

 

비위 유형을 보면 지난해 총 379건의 적발 사항 중 업무부적정이 171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품수수 142건(37.5%), 복무위반 30건(7.9%), 품위손상 23건(6.1%), 공금횡령 13건(3.4%) 순이었다.

 

○비위유형별 적발현황(2012~2016년)

 

연도

 

총인원

 

금품수수

 

공금횡령

 

업무부적정

 

품위손상

 

복무위반

 

2012

 

678

 

134(19.8%)

 

5(0.7%)

 

506*(74.6%)

 

13(1.9%)

 

20(2.9%)

 

2013

 

266

 

51(19.2%)

 

5(1.9%)

 

141(53%)

 

9(3.4%)

 

60(22.6%)

 

2014

 

397

 

138(34.8%)

 

7(1.8%)

 

193(48.6%)

 

4(1%)

 

55(13.9%)

 

2015

 

379

 

142(37.5%)

 

13(3.4%)

 

171(45.1%)

 

23(6.1%)

 

30(7.9%)

 

2016.6

 

173

 

39(22.5%)

 

36**(20.8%)

 

60(34.7%)

 

18(10.4%)

 

20(11.6%)

 

 

올해 6월까지 적발된 173건 중에서는 업무부적정이 60건(34.7%)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39건(22.5%), 공금횡령 36건(20.8%), 복무위반 20건(11.6%), 품위손상 18건(10.4%) 순이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을 하는 고위공직자, 스폰서 검사장, 뇌물 부장판사 문제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국민들이 공직자들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극소수의 비위 공직자가 대다수의 성실한 공직자 사기를 꺾고 있다"며 "9월28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 기강을 점검해 국민들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