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요지

형량

1

강인태

(아프리카)

52세

서울 강남 도곡로43길25(역삼동)

소득세 등 4건

8,833백만 원

유흥주점의 각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실제 업주를 숨기고, 일일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장부를 파기하였으며, 웨이터들이 지급받은 현금매출액 등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4년 및 벌금90억원

2

전종철

(아프리카)

39세

유흥업

경기 구리

장자호수길71(교문동)

소득세 등 4건

13,642백만 원

유흥주점의 각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실제 업주를 숨기고, 일일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장부를 파기하였으며, 웨이터들이 지급받은 현금매출액 등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4년 및 벌금140억원

3

이규홍

(상일금속

주식회사)

52세

금속

제련업

인천 부평 마장로287

(산곡동)

부가세

32,347백만 원

금 스크랩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매입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및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3년 및 벌금658억원

3-1

* 3번 이규홍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상일금속 주식회사 /인천 서 염곡로96(가좌동)/ 대표자 이규홍

4

김동국

((주)대광

메탈)

55세

부동산

중개인

경기 시흥 시흥대로1073번길25

(신천동)

부가세

20,597백만 원

무자료 고비철 판매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고비철을 구입한 후 제련공장 등에 판매하면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집행유예3년)

5

김동주

((주)대광

메탈)

55세

○○

대표

이사

경기 시흥 시흥대로1073번길25

(신천동)

부가세

20,597백만 원

무자료 고비철 판매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고비철을 구입한 후 제련공장 등에 판매하면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집행유예3년) 및 벌금595억원

6

김동호

((주)대광

메탈)

47세

고·비철유통업

인천 남동 독곡로6번길16

(서창동)

부가세

20,597백만 원

무자료 고비철 판매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고비철을 구입한 후 제련공장 등에 판매하면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 및 벌금595억원

7

서정환

(덕성금속)

39세

경기 용인 기흥 흥덕1로79번길7

(영덕동)

부가세

5,525백만 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거래처로부터 받은 고철 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모두 출금한 다음 ‘폭탄업체’를 폐업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4년 및 벌금83억원

8

신영수

(고당메탈)

41세

고물

중개업

경기 용인 처인 원삼 하사로89

부가세

3,163백만 원

무자료 고물브로커와 공모하여 속칭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3년 및 벌금32억원

9

설동국

(대흥금속)

52세

경기 오산 수목원로610(세교동)

부가세

1,962백만 원

무등록비철사업자 등과 공모하여 실제 비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비철 등을 실제 매입한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집행유예3년) 및 벌금40억원

10

김성동

(대흥금속)

54세

고물상업

경기 화성 장안 장안로584-64

부가세

1,962백만 원

무등록비철사업자 등과 공모하여 실제 비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비철 등을 실제 매입한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 및 벌금40억원

11

장하연

(주식회사나무꾼

보일러)

56세

대표이사

서울시 송파 백제고분로28길36-29

(삼전동)

소득세 등 3건

1,660백만 원

보일러를 제작하여 개인사업자 및 설비업자들에게 판매하면서 동생 및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무신고 및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2년(집행유예3년) 및 벌금13억원

11-1

* 11번 장하연과 함께 공개하는 법인

: 주식회사나무꾼 보일러/경기 화성 팔탄 버들로1467/ 대표자 장하연

12

이장희

(대성자원)

43세

경기 장안 장안로287길40-6

(정자동)

부가세

1,213백만 원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고 그 개인사업체 명의로 거래처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개인사업체 대표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일명 ‘폭탄업체’를 운영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 및 벌금13억원

13

김종현

(고속

주유소)

38세

대전 대덕 동춘당로94번길11

(송촌동)

부가세

723백만 원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및 매출 자료를 맞추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입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1년6월 및 벌금16억원

14

김성수

(B.K산업)

48세

자영업

경기 평택 월곡길23-30

(월곡동)

부가세

1,830백만 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폭탄업체’인 B.K산업을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 및 벌금18억원

15

박영민

(B.K산업)

38세

인천 남 인하로452

(관교동)

부가세

1,830백만 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무자료 고물브로커와 공모하여 본인의 명의로 ‘폭탄업체’인 B.K산업을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폐업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집행유예3년) 및 벌금18억원

16

김봉진

(B.K산업)

41세

경기 평택 경기대로1376번길37-1

(서정동)

부가세

1,830백만 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폭탄업체’인 B.K산업을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집행유예3년) 및 벌금18억원

17

유근수

(B.K산업)

38세

경기 시흥 금오로262

(과림동)

부가세

1,830백만 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폭탄업체’인 B.K산업을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집행유예3년) 및 벌금9억원

18

김경록

(주식회사 건우)

64세

고철

매매업

대구 북 검단로255

(검단동)

부가세

712백만 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매입처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은 것처럼 자금을 이체하고 즉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처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 및 벌금13억 원

18-1

* 18번 김경록과 함께 공개하는 법인

: 주식회사 건우/ 경북 경주 강동 국당리 / 대표자 김경록

19

배동광

(터널나이트클럽)

59세

유흥업

경북 포항 북 흥해 새마을로308

소득세 등 6건

3,190백만 원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실제매출장부를 폐기하고 현금매출을 차명계좌로 입금하거나 봉사료를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4년 및 벌금21억원

20

황영형

(터널나이트클럽)

61세

유흥업

경북 포항 남 상공로233번길55

(해도동)

소득세 등 6건

3,190백만 원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실제매출장부를 폐기하고 현금매출을 차명계좌로 입금하거나 봉사료를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집행유예3년) 및 벌금21억원

21

황인철

(터널나이트클럽)

60세

경북 포항 남 연일 유강길9번길37-11

소득세 등 5건

1,152백만 원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실제매출장부를 폐기하고 현금매출을 차명계좌로 입금하거나 봉사료를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3년(집행유예4년) 및 벌금7억원

22

김병혁

(일도금속)

50세

대구 서 국채보상로60길53(평리동)

부가세

915백만 원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 매입자료 없이 폐구리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매출처에 시중가격에 따라 구리를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 및 벌금9억원

23

이형근

(대동상사)

49세

과일

도매업

경북 칠곡 기산 지산로961

부가세

4,919백만 원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폐구리 매입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등 근거자료를 전혀 발급받지 않은 채 폐구리를 매입하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약간의 마진만을 남기고 폐구리를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 및 벌금50억원

24

배상열

((주)SY산업)

52세

자영업

대구 북 대천로3-14(읍내동)

부가세

1,677백만 원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 및 벌금55억원

25

정건교

((주)미래기업)

48세

경북 칠곡 왜관 중앙로5길18-24

부가세

587백만 원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무자료로 폐구리를 매입하여 납품하는 사업자를 위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사업자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방조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집행유예3년) 및 벌금13억원

26

김덕집

(서준스틸)

44세

부산 강서 신호산단4로76번길 89

(신호동)

부가세

1,070백만 원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의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4년 및 벌금 14억원

27

서재용

(경남상사)

52세

고철

매매업

경남 김해 삼안로131번길11

(안동)

부가세

9,013백만 원

무자료 고철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고철대금을 자료상 업체 사업계좌로 송금받아 자료상업체가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내용을 조작한 후 송금받은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관련 장부를 폐기하는 등 과세관청의 추적을 회피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1년6월 및 170억원

번호

성 명

나이

직업

주소지

신고의무 위반금액

1

박종호

43

기업 대표이사

인천 연수

센트럴로 160(송도동)

12,257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