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과 부동산 경기 개선 등의 영향으로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2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올해 세수가 지난해(205조5000억원)보다 10조원 이상 증가해 '세수 결손'에서 벗어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2조2000억원 증가한 217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도 올해 세수가 예산정책처의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정부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세수 펑크'를 냈다. 특히 지난해 세수는 예산(216조5000억원) 대비 11조원이나 모자라 사상 최대 규모의 결손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도 세수 부진으로 5조원 이상의 결손이 예상되자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세수입 예산을 221조1000억원에서 215조7000억원으로 5조4000억원 하향 조정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세수 실적이 개선되면서 추경상 목표치(215조7000억원)를 초과달성해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 인상과 양도소득세수 증가가 세수 실적 개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세수입은 151조6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5조원이나 세금이 더 걷혔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세수(+6조9000억원)와 개별소비세 등을 포함한 기타 세수(+3조4000억원)가 증가분의 70% 가량을 차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는 부동산 시장 개선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특히 많이 늘었고, 담뱃값 인상의 영향으로 개별소비세 세수도 1조4000억원 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양도소득세 세수 증대에 따라 소득세가 지난해보다 5조2000억원(53조3000억원→58조5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는 국세청의 신고 지원 활동 강화 등에 따라 2조4000억원(42조7000억원→45조1000억원), 증권거래세는 자산시장 회복세의 영향으로 1조5000억원(3조1000억원→4조6000억원)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개별소비세는 지난해보다 2조4000억원(5조6000억원→8조원) 가량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하반기 들어 자동차와 사치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담을 완화한 점을 감안하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는 2조5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