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인의 0.3%에 불과한 재벌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액의 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공제감면제도가 ‘재벌 친화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작년 신고분 법인세 공제감면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법인 55만472개의 0.3%(1천764개)에 불과한 재벌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공제감면액은 4조9천757억원으로 총 감면액 8조7천400억원의 56.9%에 달했다.

44만9천451개의 중소기업 총 감면액은 전체의 25.5%에 불과한 2조2천290억원이었다.

평균 공제감면액은 재벌기업 28억여원, 중소기업 490여만원으로, 570배 차이가 났다.

산출세액과 비교해도, 재벌기업은 19조1천404억원(43.4%), 중소기업 9조4천454억원(20.7%)으로, 총산출세액 대비 43.4%에 불과한 재벌이 공제감면액은 56.9%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 가운데 ‘주요 10개 공제감면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76.4%였는데, 재벌기업은 주요 10개 공제감면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97.6%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작년 신고분 법인세 수입금액 100분위별 공제감면 현황을 보면, 상위 1%의 공제감면액은 6조7천144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76.8%에 달했으며, 상위 10% 법인의 공제감면비율이 92.4%로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대기업 친화적인 비과세 공제감면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면 조세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정부의 재정은 악화되며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들만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