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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윤호중 "인구 급증, 광산·세종세무서 조기 신설해야"

인구 및 세수가 급증추세에 있고 납세자들의 세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세무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세종청사 입주가 완료된 이후 인구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세정수요가 크게 증가한 세종시에도 세무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서광주세무서는 광주 서구·광산구, 전남 영광군을 관할하고 있는데 인구가 76만명에 이르고 계속적인 도시팽창에 따라 광산세무서 신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광산구 거주 납세자들이 서광주세무서까지 가려면 평균 약 30㎞를 이동해야 한다.

 

또 광산구는 수완·신창지구, 하남 1·2·3지구, 선운지구, 운남·신가지구, 첨단 1·2지구 등 지속적인 신도심 개발과 자동차·광산업 등 산업단지 확장, 나주 혁신도시의 배후지역 등으로 개발 기대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작년 기준 광산구 인구는 40만명, 납세인원은 9만3천명, 세수는 5천514억원 규모다.

 

윤 의원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납세인원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서광주세무서 분서 및 가칭 광산세무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충청권은 수도권 인접, 세종시 개발, 산업단지 활성화 등으로 세원·세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세종시, 대전(대덕연구개발특구), 청주(바이오, 전자), 천안‧아산(반도체, 자동차), 당진·서산(철강, 석유화학) 지역을 중심으로 세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납세인원은 114.8%, 세수는 154.7% 증가했다.

 

특히 세종시 인구는 2013년 13만명에서 2014년 16만, 2015년 7월 현재 19만명으로 늘었으며, 오는 2020년 30만명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75만㎡ 규모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승인되기도 했으며, 관할 공주세무서는 세종시에서 약 20㎞ 떨어져 있다.

 

윤 의원은 "세정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자족도시 건설 목표 등을 고려할 때 가칭 세종세무서의 조기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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