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논란이 일었다.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감질의에서 "국세청이 재벌은 봐주면서 이상한 세무조사를 한다"면서 "지난 7년간 법인사업자 중 17곳이 3회 이상 조사를 받았는데 다음카카오가 들어간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어 "다음카카오가 탈세가 유력한 기업이냐? 새누리당이 포털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이에 편승하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약간 상기된 표정을 지으며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신고 검증을 위해 실시하지만, 탈세제보나 기업오너와 관련 비리가 접수되면 조사를 하기도 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외형 2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5년에 한번 순환 조사를 한다"며 '재벌 봐주기'라는 지적을 피해갔고 "조사 본래 목적 외 세무조사는 한번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홍 의원은 재벌 면세점의 리베이트 관련 과세자료 제출을 문제삼기도 했다.
홍 의원은 "재벌 면세점이 지난 4년간 1조2천억원의 리베이트를 줬는데, 이 리베이트가 몇개 여행사에 돌아갔는지, 여행가이드에게 갔는지, 리베이트를 가장 많이 받은 여행사는 어디인지 관련자료를 제출요구했는데 못내겠다고 한다"면서 "이것은 정경유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리베이트 문제는 세무조사 때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항목이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