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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서울청국감]28만곳 연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서울청, 국회 기재위 업무현황보고

국세청 소관 세수의 31.5%를 점유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의 7월말 현재 세수실적이 전년 동기보다 3천4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1일 서울청사 5층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서울청의 7월말 현재 세수실적은 38조2천8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천369억원(0.9%) 증가했다.

 

법인세 신고분에서 1조2천억원, 소득세 1조3천억원, 부가가치세 1조4천억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법인세 원천분에서 1조4천억원, 증권거래세 1조5천억원, 농어촌특별세 7천억원이 감소했다.

 

김연근 서울청장은 월별·세목별 세수현황을 파악하고 세수 변동요인을 정밀 분석하는 등 연말까지 세수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또한 계열기업간 부당내부거래 등 대기업의 편법적인 탈세행위 및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 차단에 조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음성적인 현금거래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행위도 적극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호화생활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고, 고의적·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영하고 성실 중소기업은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사후검증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대폭 축소 운영키로 했다.

 

특히 연매출 1천억원 미만으로서 경기침체 애로업종, 경제성장 견인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 28만개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유예키로 했다.

 

김연근 서울청장은 사업하기 편안한 세정여건 조성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영세납세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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