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라 재정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2050년까지 조세부담률을 현재보다 약 4~5%p, 국민부담률은 약 6~7%p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고령화·저성장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정책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 고령화와 재정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증세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면 지출증가 압력을 억제하는 정책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며 "향후에 경험하게 될 심각한 고령화 수준 등을 감안해 한국의 복지모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지출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위한 조세부담 상향 조정 폭을 정확하게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구조가 유지된다면 조세부담률은 2050년까지 4~5%p, 국민부담률도 같은기간 6~7%p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현 단계가 증세를 할 시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향후 일정 시점 이후에는 증세(사회보장부담금의 인상)는 불가피할 것이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환경변화 및 조세부담의 증가를 감안하면, 조세부담률 제고와 더불어 조세제도의 효율성 제고도 강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령화 자체가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세제도가 초래하는 왜곡을 최소화하고 성장친화적 조세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재정지출을 통해 재분배 기능을 상당 부분 달성하고 조세정책의 목표는 그러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