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추진위원회가 지난달 연말정산 신고서를 정부가 직접 작성해 주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주무부서인 국세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정산신고서 정부 대신 작성 서비스는 올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라 실현 가능성 여부에 이목을 쏠리고 있다.

정부3.0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정부 운영방식을 국민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정부3.0 발전계획'을 수립·발표했다.

발전계획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현행 '국민신청-정부승인'에서 방식에서 '정부제안-국민확인'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연말정산 신고였다.

정부는 연말정산 신고와 관련해, 정부가 보유한 각종 정보로 연말정산내역을 정리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근로자가 이를 확인․보완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연말정산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연말정산 신고서 초안을 정부가 작성해 주겠다는 '정부 3.0 발전계획'과 관련, 정작 실행부처인 국세청은 아무런 계획도 세우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세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국세청이 이미 가지고 있는 방대한 정보를 활용하면 원천징수 의무자와 납세자들이 일일이 자신들의 정보를 확인하고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할 수 있다"며 "국세청이 진정한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국민들이 가장 복잡하고 어려워하는 연말정산에 대한 고충부터 획기적으로 해결하라"고 밝혔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감 답변을 통해 "연말정산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증빙(소득공제증명자료)에 한계가 있다"며 "공제사항, 맞벌이 부부 등 실무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며 사실상 실행 불가능함을 시사했다.

이어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의 편리한 연말정산 신고를 지원하고 있다"며 "워킹그룹에서 구체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여부를 검토해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3.0추진위원회는 올해 안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