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를 위해 마련된 ‘세무조사 가이드북’ ‘모니터링’ 등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 전과정에서 국세청의 적법절차 준수 및 납세자 권리보호 여부를 점검한 결과 국세청이 자랑하는 ‘세무조사 가이드북’과 ‘세무조사 모니터링’ 등이 홍보와는 달리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세무조사 가이드북은 세무조사 절차와 조사받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하는 간단한 안내서인데, 가이드북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제대로 알렸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며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통계도 없고 모니터링 제도도 신뢰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무조사 가이드북 관련자료를 분석해 보니, 해당 통계가 없거나 있다 해도 작년부터 집계되고 있다”며 “이런 상태라면 적법절차 준수와 납세자 권리보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하기조차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착수 시점에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가이드북에 명시돼 있는 내용을 직접 설명해 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