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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조사축소 분위기 속 역외탈세 조사는 올해와 비슷하게 강화

국세청은 내년 전반적인 세무조사 행정을 다소 축소지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지만 역외탈세 세무조사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23일 내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 역외탈세 세무조사 목표건수를 215건으로 잡았다. 올해와 비슷한 목표치다.

 

지방청 현장 조사팀 축소와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세심한 조사운영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역외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나 탈법적인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은 현재 집계 중인 가운데, 내년 목표 조사건수를 올해와 같이 215건으로 잡은 것이다.

 

국세청은 또한 역외탈세 관련 정보자료 수집은 내년보다 더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41건의 정보자료 수집을 목표로 삼았는데 내년에는 45건으로 높여 잡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정보자료수집 등 내년 역외탈세 대응활동 예산으로 75억6천600만원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해외세정요원의 정보수집 활동을 지원하고, 정보교환 및 동시조사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조사·세원관리·해외금융계좌 관련 정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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