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이 갈수록 늘어나는 심판청구건으로 인해 사실상 업무 그로기(?) 상태에 놓이는 등 직원들의 업무피로도가 극심하다는 전문.

조세심판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산적한 심판청구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매주 열리는 심판관 회의가 저녁 8~9시까지 이어지는 일이 다반사로, 1분1초도 아까운 나머지 심판관들이 저녁식사를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상황도 발생.

심판원 관계자는 “사건이 증가한데다 개별 사건별로 심판청구인 및 대리인들의 의견진술이 증가한 탓에 심판관 회의시 건별 심의시간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며, “사건은 늘고 개별사건 심리기간은 증가하는 등 심판관 회의 시간이 지연되기 일쑤”라고 귀띔.

특히 심판관회의 시간 뿐만 아니라 사건 자체가 늘어난 탓에 사건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무관 등 조사관실 직원들 또한 업무강도가 높아지는 등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심판청구사건 증가로 인해 심판원 직원들의 업무피로도는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

심판원의 이같은 업무피로도는 어찌보면 대척점에 서 있는 국세청에도 익히 알려져, 최근에는 조사국내 조세불복을 전담중인 조사심의전담팀 소속 직원들조차 심판원 조직 및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등 웃지 못할 상황까지 파생.

국세청 한 직원은 “심판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 담당 사무관과 통화하면 심리착수 조차 하지 못했다고 할때가 많다”며, “조세심판원 개원 이후 인원은 제자리에 있는 탓에 신속한 사건처리를 바라는 과세관청과 납세자만 애가 타는 형국이라 안타깝다”고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