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 5 수준으로, 궁극적으로는 고시처럼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직무별로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무사안일·복지부동을 개혁하기 위해 공직채용, 특히 5급 공채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번 담화를 접한 국세청 직원들은 ‘보이지 않은 유리벽’이 아닌 ‘철벽’처럼 굳건한 행시와 비고시 간의 차별이 완화될 것인지에 큰 관심과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의원(민주당)이 제시한 국세청 고공단의 입직 경로(임용 출신)별 현황을 보면, 34명의 고공단 가운데 행시 출신은 20명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2013년 현재 국세청 5급 사무관급 이상 인원 1,427명 가운데 행시 출신은 172명으로 12.0%에 불과하다. 이들 특정 임용 출신들이 고공단 보직의 과반수 이상을 점유하는 것에 대해 국세청 내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줄곧 문제 제기를 해왔다.

수년간 줄기차게 지적돼 온 국세청의 균형인사론이 그간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쳐온 데 비해, 이번엔 국가행정수반인 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밝힌 만큼 실현 가능성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다만, 민간경력자를 행시 출신으로 대체한다고 하나, 세무직렬 특징상 민간경력자가 반드시 공직자보다 낫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그간 개방형 직위를 통해 임명된 민간경력자 거의 대다수가 임기만을 채우고 다시금 원소속으로 복귀하는 등 공직 커리어만을 제공하는데 그쳤다.

결국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을 깨부수기 위해선 지금의 인사구도를 쇄신해야 하되, 국세청의 전문성을 해치지 않고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조직 내부에서부터 공정한 경쟁구도를 정립해야 한다.

국세청 7·9급 공채 및 세무대학 출신(8급) 직원들이 대통령의 공직사회 개혁조치를 반가워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문제의 해결책은 항상 현장에 있듯, 국세청 인사구도 문제해결은 개방형 직위 몇명 늘리는데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행시와 일반 출신간의 공정한 승진구도를 조성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