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실과세 축소에 '올인'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첫해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재정조달을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한 이후 금년 들어 조세불복 건수 및 인용률 증가라는 역효과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중부청 등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 내에 '조사심의 전담팀'이 지난달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다.

서울청 조사1·2·3·4과와 국제거래조사국, 중부청 조사1·2·3·4국, 대전청 조사1·2국, 광주청 조사1·2국, 대구청 조사1·2국, 부산청 조사1·2국 내에 93명 규모로 전담팀이 가동 중이다.
 
조사심의 전담팀의 제1목표는 세무조사 분야 부실과세 방지다. 전담팀은 세무조사 종결 전에 조사팀이 진행한 조사내용을 제3자 입장에서 사전 심의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혹시 있을지 모를 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과세나, 쟁점사안에 대해 일단 과세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적인 과세를 걸러 내겠다는 의도다.

최근 조사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사심의 전담팀은 이같은 사전 심의 역할 보다는 조사국 내에서 벌어지는 국세심판 제기 등 조세불복 업무를 관장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무조사와 소송 분야 베테랑을 중심으로 조사심의 전담팀을 꾸린데서 이미 예견됐었다.

한발 더 나아가 국세청은 최근 각 지방청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유형별로 인용률 목표를 시달해 부실과세 축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방청에 내려진 인용률 목표치는 지방청별, 업무난이도별, 불복유형별로 각기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인용률 목표는 통상적으로 관리해 오던 업무인데 올해 더 신경을 써서 부실과세를 관리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하반기부터 일선세무서 조사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순회교육도 계획해 놓고 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 국세심판청구 건수가 최대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인용률 또한 크게 놓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최근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정확하게 과세하지 못하면 납세자에게 큰 부담을 드리기 때문에 세금 고지 전에 자체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