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세무사제도 도입 논란으로 세무사계와 지방세공무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세무사회는 안전행정부가 제도 도입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 제도 도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막아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지방세공무원들은 제도의 당위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목소리가 취합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혼란의 중심에서 안행부는 공식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의원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제 편(便)으로 만들어야 할 지방세공무원들에게까지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세무사제도 도입 논란은 최근 ‘지방세무사 도입방안’이 업계에 퍼지면서 시작됐다. 안행부는 즉각 이를 부정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공식입장과 다른 행보가 드러났다. 담당 국장과 과장이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지방세무사제도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일부 지방세공무원들은 밀실행정과 소극적인 진행을 이어가는 안행부를 ‘힘없는 안행부’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某 시청에 근무하는 한 세무공무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 세무사들과 지방세공무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며 “지방세무사제도에 대한 본래의 취지까지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지방세공무원은 “‘힘없는 안행부’가 제도 추진과정을 숨기고, 세무사계와 정치권 눈치만 살피고 있다”며 “안행부가 ‘지방세무사’에 대한 얘기조차 꺼내는 것을 꺼려하는데 그럼 지자체 세무공무원들이 스스로 힘을 모아 추진하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이러한 지방세공무원들의 비판은 아쉬운 한숨에 가깝다. 지방세무사제도는 2002년과 2007년, 2009년에 도입 논란에 휩싸였다가 그 실효성 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무산됐던 경험이 있다.

때문에 3번의 제도 도입 무산을 겪으면서 지방세공무원들은 ‘지방세무사’에 대한 간절함만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안행부의 적극적인 제도 추진을 바라고 있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지방재정의 열악한 상황과 지방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길 원하고 있다.

지방세공무원들의 기대와 제도 도입 논란이 뒤섞인 현재 상황을 안행부가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