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갭 측정모델을 통한 탈세차단이 국세청의 세수확보에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과정에서 경영위축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택스갭 측정모델을 활용할 경우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탈세를 차단할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납부해야하는 세금과 납부한 세금의 차이’를 나타내는 택스갭(Tax Gap)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통계자료로, 탈세차단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11월 새롭게 발족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택스갭 측정모델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위원회 4개 분과 중 세무조사 분과에서 택스갭 측정모델 도입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도 택스갭 측정모델 개발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된 가운데, 국세청은 올해 개인납세자의 정기조사 선정시 2013년 신고분을 토대로 택스갭 측정모델을 활용한후 단계적으로 법인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을 밝혔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업종·분야·세목별 탈루율을 파악할수 있어 세입확보는 물론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할수 있을 뿐더러,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히든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택스갭 측정모델 개발은 당초 국세청 조사국에서 지하경제양성화 T/F로 이관된후, 시스템개발이 막바지에 이른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스템이 본격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7일 “시스템을 활용하기에 앞서 다양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며 “각 세목별 해당부서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개발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스템 도입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