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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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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는 규제혁신으로 풀어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을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15일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실제 일자리 사이의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미스매치를 해소를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수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 고용을 적극 창출하는 우수기업에 대해 재정은 물론 금융·세정·조달 등 각 분야에서 각종 우대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졸자가 선호하는 직장이 5대 서비스 분야와 상당히 근접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규제완화가 (대졸 실업자들의 취업에도)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청년층의 취업 촉진을 위해 스위스 직업학교를 벤치마킹해 한국형 직업학교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기청, 병무청 등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2017년까지 청년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청년들이 졸업 후 빠른 시일 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첫 일자리를 구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청년들의 경험과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고용률 제고에도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 청년 일자리 50만개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에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대책이 청년고용의 티핑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선 취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기업이 질 위주로 (구직자를)선택하고 그 안에서 청년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때 대학을 가는 것 보다 더 나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이번 대책은 고졸 취업자들이 값싼 근로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개인의 꿈과 끼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고등학교 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훨씬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청년고용율은 30대 이후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며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 청년과 여성 고용이며, 이들의 고용 확대를 통해 고용율 70%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청년고용 문제는 오래 누적된 미스매치에서 비롯된 것이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한극 노동시장에서 청년대책은 장기적인 구조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직업훈련시스템, 교육시스템, 수요와 공급시스템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장기적인 대책으로 봐야 한다"며 "가시적인 성과가 더딜지 몰라도 정부에서는 반드시 청년 일자리에 대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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