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초대 국세청장인 김덕중 청장의 취임1주년(27일)을 기점으로 세수부족을 의식한 무리한 징세행정을 지양하고 증세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가 번지고 있다.
조세계 인사들은 새정부 2년차 국세행정은 1년차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증세 논의의 필요성을 '잔 속 물과 빨대'에 비유해 강조했다.
"잔 속에 든 물(세금)을 같은 시간 내에 많이 먹기 위해서는 빨대의 직경(세원)을 넓혀야 하는데 이같은 작업 없이 그저 세게 빠는(세무조사강화)것은 부작용이 많고 근본대책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증세를 통한 세수 보전 없이 강화된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등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려다 보니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세청이 과거에 비해 국민들에게 홍보를 더 많이 하고 납세단체 등에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도 다하고 있지만 본질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기재부와 국회는 입법을 통해 증세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세 논의를 해야 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의 민주당 김현미 간사는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등 세수부족을 의식한 무리한 행정으로 우리 사회 '을'의 걱정과 어려움이 더 커진 1년이었다"고 취임1년차에서 벌어진 무리한 징세행정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 기치 아래 POS 과세사례와 같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위주로 세수확보에 적극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국세청 세수실적은 190조2천억원으로 예산대비 8조8천억원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덕중 청장 2년차에는 막무가내식 세수확대가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하는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세정투명성이 확대되는 국세행정을 기대한다"고 바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무엇보다 징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세무조사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전체기업 중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무리한 세금징수에서 벗어나 경제활성화를 꾀하는 세정을 당부했다.
중앙회는 "세무조사 강화나 세부담 증가에 따른 국민 불안 여론도 많았지만, 지난 1년간 펼친 정책을 보면 영세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일도 많이 했다"고 평가하면서 "국세청의 지속적인 세정지원 노력에도 아직 기업현장에서는 세무조사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조사부담을 호소했다.
중앙회는 또한 "세무조사는 아니지만 법인세 신고후 전화, 메일 등으로 행해지는 서류확인 등의 사후검증도 기업들은 세무조사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국세청이 만든 정책이 현장에서 잘 활용되고 그것을 기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는 국세행정을 펼쳐 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국세청 입장에서 최대 납세협력단체인 세무사계에서는 신고납부와 관련한 제반 규제를 걷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세무사는 "세금신고 과정에서 무리한 증빙서류 요구는 국세청과 납세자간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세무사들로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다"면서 "무리한 규제는 개혁차원에서 없애야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세청이 최근 세무사계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추진 중인 '납세자 동의 후 수임업체 세무정보 조회 가능'을 근시안적인 규제로 꼽는 이들도 많았다.
원활한 세수조달을 위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세정을 펼쳐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다른 세무사는 "작년은 자영업자가 몰락한 한해였다"면서 "올해는 경제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고, 무리한 세입확충을 위해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희망했다.
납세협력단체의 다른 축인 공인회계사계는 "양측간 세정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되, 공인회계사를 배려하는 세정지원이 필요한 시점임"을 부각시켰다.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인 공인회계사들의 편의를 감안해 달라는 의미로 보인다.
조세계는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징세행정' 비판을 받았던 국세청이 올해 역시 세수환경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어떤 세정을 펼쳐 나갈 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