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52조 5천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예산실장 주재로 최근 빈발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에 따른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세부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누수 방지 등을 위해 보조사업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보조사업의 ‘배정 -집행-성과’ 등의 정보공개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방안에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보조사업자 자격요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장기 미반납 보조금에 대한 환수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보조금 누수를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비리연루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운영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해 사업방식 변경, 폐지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집중 진단이 실시된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금년에는 해당부처 홈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의 배정-집행-성과 등의 과정이 전면 공개되며, 내년부터는 국민이 재정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보도 공개된다.

아울러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강화, 정보공개 확대 및 보조사업 통·폐합 등으로 보조금의 부정수급, 유용과 낭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는 과목구조 개편 및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사업수를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