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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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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오늘 첫 규제개혁장관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최근 "쓸 데 없는 규제는 우리의 원수", "우리 몸을 죽이는 암 덩어리", "사생결단하고 붙어야 한다" 등 고강도 발언을 쏟아낸 박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규제개혁의 드라이브를 거는 자리다.

이날 회의는 박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에 이어지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1세션은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현행규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시급한 규제개선 필요과제 등을 논의한다.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규제로 인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설명하면 관련 부처 장관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이다.

2세션의 주제는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보건의료·교육·금융·소프트웨어·관광 등 5대 서비스산업과 규제개혁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관련 전문가들의 발제를 듣고 효과적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회의 참석자는 140여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민간인 참석자도 60여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기업 대표 외에 자영업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인들을 고루 배치했으며 이들 외에 규제개혁위 민간위원과 전문가 등도 배석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부처 장관들도 총출동한다. 규제를 푸는데 앞장 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서 민원발생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에서 감사원장도 참석한다.

특히 이날 회의는 '끝장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작해 2~3시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정확한 종료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민간 참석자 가운데 20여명 가량이 발언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회의는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해 오던 관례를 깨고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의 전 과정을 직접 국민들과 언론인들이 지켜보면서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도 확인하고 실제로 어떤 규제들이 누구의 발을 묶어 놓는지를 여과없이 보여드리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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