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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관세

관세청, '정부3.0추진 계획'-국민·기업 체감에 역점

수입공산품 가격경쟁 촉진 통한 소비자권익제고 등 10대 혁신과제 선정

수입공산품의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은 물론, 유통구조 공개 등 공산품 수입업체들의 가격경쟁을 유도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격 인하를 관세청이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고마진 품목인 면세담배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안행부 등과 면세담배의 제조부터 최종 국외반출까지 전 단계를 관리하는 면세담배 사후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관세청은 19일(수)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외부교수 및 무역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관세청 정부3.0 자문단회의를 열고, 국민·기업 맞춤형 서비스 10대과제를 담은 ‘2014년 관세행정 3.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3.0 추진 2년차를 맞아 올해 목표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관세행정3.0 성과의 조기창출’로 설정했으며, 4대 추진전략으로 ‘관세행정3.0 추진체계 강화’, ‘전직원 공유·참여’, ‘대표과제 발굴·집중관리’, ‘대내외 성과공유’ 등으로 지정했다.

 

이어 1차로 발굴된 10대 선도과제를 필두로, 전국 47개 세관에서 정부3.0과제를 동시다발적으로 발굴·추진하는 등 성과를 확대·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수단을 통해 국민 한명 한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3.0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에도 관세청이 정부3.0의 선도기관으로, 관세청의 일하는 방식과 세관문화로 정부3.0이 정착될 수 있도록 4천600여명의 모든 세관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10대 선도과제로는 △수입공산품의 가격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권익 제고 △미래부(우정사업본부)와 협업을 통한 국제 EMS환적물류 유치 △FTA전문가 양성·고용매칭 등 FTA 교육·취업 패키지 서비스 △수출입기업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비정상적 수입농수산물의 정상화로 국내 농어민 보호 △수출입관련기관관 협업으로 5천500개에 달하는 통관규제 전면 혁신 △부처간 통관·과세정보 공유로 공공재원 부당수급 근절 △이전가격 과세정보 공유를 통한 다국적기업 탈세행위 차단 △해외정보의 시작과 끝, 인천공항 싱글포트(Single-Port)구축 △면세담배 통한 괍리시스템 구축으로 담배 불법유통 근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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