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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삼면경

연말정산상담 포기 세무사회, 종소세는 참여…배경은?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청에서 위탁한 금년도 종합소득세와 EITC 상담업무를 5년연속 수행하게 된 가운데, 당초 상담업무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지만,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요청과 용역금액 인상이 세무사회의 입찰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전문.

 

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국세청의 연말정산상담업무 계약을 포기함으로써 07년부터 지속된 7년간의 상담업무가 무산된바 있으며, 당시 2차 입찰이 유찰된후 수의계약 과정에서 용역금액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

 

문제가된 용역금액은 2012년도 2억 5천만원에서 10% 삭감된 금액이 책정되자 세무사회는 '삭감은 부당하다'며 입찰 불참을 선언했으며, 모 세무법인이 입찰에 참여해 그간 세무사회가 수행하던 상담업무를 대행했고, 이에 대해 세무사회 집행부가 강하게 성토하는 상황까지 발생.

 

따라서, 금번 종소세·EITC 상담업무 역시 용역금액의 삭감여부에 따라 세무사회의 참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사안.

 

다행히 금년도 종소세·EITC 상담 용역금액은 작년 1억 3천 600만원에서 1억 4천만원으로 인상 책정 되므로써 세무사회는 '소폭이지만 인상 된 것에 의미가 있다'는 점을 들어 입찰을 결심하게 됐다는 것.

 

결국, 지난해 연말정산 상담업무 포기이후 '양질의 상담업무를 위해서는 세무사회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공론속에, 국세청은 각종 상담업무위탁 용역금액을 매년 증액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국세청과 세무사회간의 업무공조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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