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정부 정책감사와 관련해 그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원(院) 운영·업무 개선을 위한 TF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정책감사와 관련한 피감기관들의 반발이 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스스로를 반추해 보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돌아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 부처의 주요 정책을 감사하는 정책감사와 관련해 해당 부처와 공무원들의 반발이 컸던 게 사실이다. 정책감사 때문에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크게 제한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곧 순환보직 체계인 감사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로 연결되기도 했다.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감사원이 시비를 가리는 게 적절하냐는 불만이다.

황찬현 감사원장도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감사원 운영방향과 관련해 감사 전문역량 강화와 함께 "감사대상기관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며 배려하는 감사문화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사 대상자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감사옴부즈만' 제도나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은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같은 차원에서 정책감사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