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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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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장관회의·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정부는 오는 17일 예정됐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로 확대해 20일에 개최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각계 각층의 민간인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경험한 규제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정부가 그동안 민관합동으로 추진해 온 규제개선 노력의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참석자들과 충분히 토론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수렴을 대폭 강화하고자 일정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이어 "규제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중심이 돼 규제개혁 제도개선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방식보다 규제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께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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