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의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국 6개 지방청내 각 조사국별로 조사심의전담팀을 구성·운영중이나, 실제 조사국 근무중인 직원들 사이에선 이번 방안에 대해 별로 달갑잖다는 반응.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입장에선 국세청이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의욕적인 과세정상화에 나선 것이지만, 지난해 조세심판원 등의 인용결정에서 보듯 상당부분 무리한 과세에 집착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를 사전검증하는 제도운영에 환영하는 분위기와는 사뭇 대조적인 상황.

지방청 조사국 한 팀장은 “지금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와의 다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과세쟁점위원회를 두고 있다”며, “그런데도 부실과세가 늘었다는 것은 제도의 문제보다는 운영의 묘, 또는 세무조사 윗선에서의 의지가 중요함을 역으로 반증한 것”이라고 제기.

또 다른 팀장은 “이번 조사심의전담팀 운영에 대해 내부적으론 조사국 직원들의 손발을 묶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며,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과세쟁점위원회를 대신해 조사심의전담팀이 과세철회를 권고할 경우 말이 그렇지 해당 조사팀이 과연 실행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

이같은 반응은 각 지방청별로 본청 및 감사원 감사 수감시 과세 미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치 않고서는 조사심의전담팀의 효율적인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는 일선 분위기와 맥락을 함께하는 듯.

한편으론, 이번 조사심의전담팀이 세무조사의 옥상옥(屋上屋)이 될 것이라는 내부 분위기와 달리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측에선 부실조사를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가 늘어남에 따라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많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