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시기와 내용에 대해 "정치적 고려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지역 여건과 자원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했다. 여야가 합의한 국가균형발전법의 이행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린벨트 지역 용도 변경과 관련, "모든 지위해제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난개발이나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현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이날 브리핑에는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원섭 산림청장이 배석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와 관련, 환경오염이나 난개발 방지 대책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얘기하는 것은 집단취락지역이다. 지위해제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우선 아니다. 그러한 부분들 중에서도 일단 공항이나 역사가 인접한 지역에서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의 경우에 적용된다. 이같은 경우도 환경영향평가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등 다양한 의견청취를 통해서 난개발이나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조치를 취할 것이다."

-포괄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의도와 다르게 사용할 경우 대책은.

"(현오석 부총리)지난달 노동 등 다양한 경제회복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만 체감으로 이어지지 않는 지적이 있어 경제정책 방향을 내수중심으로 세웠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체감에 중요한 요소다. 상향식(top-down)이 아닌 하향식(bottom-up) 방식으로 지방에 자율성을 주기 위해 포괄보조금을 채택했다.포괄보조금은 지방에 자율성을 주기 위해 채택됐다. 지방이 지역주민과 지역 특화발전을 감안해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려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자활용시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된다는 지적이 있다.

"(현오석 부총리) 투자를 통해 지방의 일자리와 소득이 이뤄진다면 정부 부담이 현재냐 미래냐도 고려해야겠지만 어떻게 하면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느냐에 초첨을 맞춰 살펴봐야할 것 같다. 기본적으로 민자는 적격성 조사(VFM)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는데 비난이 나올 수 있다.

"(현오석 부총리)(이번 정책은) 어떤 후보에도 유불리가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역 여건과 자원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했다. 어떻게 보면 여야가 합의해 지난해 마련한 국가균형발전법의 이행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다. 3가지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첫째가 체감을 통한 경기 회복을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 두번째로 지난해 7월 지역정책을 발표했는데 정책방향을 중앙정부가 밝혀줘야 지역경제에 방향제시가 될 수 있다. 세번째로 중앙의 지방에 대한 하향식이 아니라 지방에서 지역행복생활권이나 지역발전프로젝트들이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뤄진 중앙 맞춤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고려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공약가계부, 지역공약가계부)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추가사업이 있다. 추가재정이 필요할텐데 지역공약 가계부 수정 가능성이 있나.

"(현오석 부총리)더 살펴봐야하겠지만 공약가계부상 지역공약에 상당 부분은 포함돼 있다. 추가적인 프로젝트는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고려할 때 반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이번 대책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크게 재정에 부담은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