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1일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 이견 절충을 시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 본관 654호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를 열어 정부발의 기초연금법 제정안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이어 오후 4시부터는 본관 601호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으로부터 기초연금법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질의를 할 예정이다.
다만 의견차가 커 여야 합의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법안에 제시돼있는 5%를 10%로 올리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대선공약의 관철만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현재 국가 재정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근시안적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같은날 현안논평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기초연금법을 통과시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시키면 기초연금 감액대상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시행시점인 7월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11.85%에 해당하는 53만명이 20만원을 다 받지 못할 것"이라며 "이걸 막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지난해 통과시킨 5조2000억원의 기초연금 예산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