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 활성화'를 주춧돌 삼아 통화정책을 펼쳐주는 것이 최상의 덕목이다."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차기 한국은행 총재에게 통화정책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으로 전통적인 가치인 '물가'에 앞서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을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또 미국의 양적완화가 올 하반기 중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며, 미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발 경제 불안의 국내 파급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민간·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 33명을 대상으로 ▲차기 한국은행 총재의 역할 ▲상반기 기준금리 정책 방향 ▲미국 양적완화 종료시점 전망 ▲대·내외 경제정책 방향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차기 한은 총재가 주안점을 둬야 할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응답자의 59.1%는 '경제성장률 제고'를 제시했다. 전통적인 중앙은행 역할인 '물가안정'은 31.8%, '외환부문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는 9.1%로 뒤를 이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5%가 올 상반기 중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로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상반기 중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5%, 인상 주장은 12.5%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미국의 양적완화가 종료되는 시점은 올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자의 48.5%는 올 하반기를 종료시점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미국 고용지표의 개선이나 실물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미국 경기 회복세가 약하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종료시점을 2015년 상반기(39.4%)로 전망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발 경제 불안의 국내 파급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전문가 4명 중 3명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조치나 그 여파로 나타난 신흥국발 경제 불안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75.8%)'일 것이라고 답했다. 대외 위기 여파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경제전문가 대다수는 그 이유를 경상수지 흑자 구조와 외환보유비율 등 '신흥국과의 차별성(96%)'을 꼽았다.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24.2%)으로 보는 응답자들은 신흥국 수출감소(62.5%),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25%) 등을 이유로 들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 경제위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 방식과 관련, 응답자의 72.7%가 '보통이다'라고 평가했다. '잘하고 있다'는 21.2%, '미흡하다'는 평가는 6.1%였다.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대외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사안으로 최근 한-호주 간 5조원 상당의 통화스왑 계약 체결처럼 '원화가치 안정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36.4%)'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 '내수 위주 산업구조로의 신속한 전환(30.3%)', '외국인 국내 투자자금의 급격한 이탈 방지 노력(21.2%)', '신흥시장 수출확대 노력(12.1%)' 순으로 답했다.
한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을 앞둔 상황에서 경제전문가들은 '투자·고용 활성화(75.7%)'를 정부 중장기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창조경제(9.1%), 가계부채 위험 관리(9.1%), 재정건전성 강화(6.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대외적으로 미국, EU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세가 중국의 저성장 기조나 신흥국발 경제 불안과 혼재된 상황"이라며 "이런 불확실한 대외경제 상황에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