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세무대학 출신의 세무사 모임,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가 주관한 제5회 조세포럼이 ‘우리나라의 세제 및 세정발전과 세무사제도 발전’을 주제로 6일 서울 서초동 베라체 웨딩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이날 조세포럼은 이동기 세무사의 사회로 세세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한 세무사가 ‘납세자와 과세권자의 납세순응도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데 이어, 황성훈 세무사는 ‘업무확대를 위한 사무소 운영방안’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포럼에 앞서 이종탁 세세회장(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세회는 조세포럼을 통해 세무사업계의 발전, 나아가 우리나라의 세정이 진일보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세법과 세무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라는 자부심으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책을 연구해 정책당국에 건의하는 일에 솔선수범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업계는 세세회가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세법과 세무행정의 개선을 위한 학술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우리나라 세정발전에 이바지하는 세세회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김승한 세무사는 납세자의 납세순응도 향상을 위해 고액의 성실납세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자부심을 가질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탈세는 사회적 공공의 적이라는 인식을 통해 전 국민이 서로 감시하는 분위기 조성을 강조했다.

특히, 세법에 따라 소득을 계산해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원칙에는 맞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실질소득이 없는 곳에 과세를 하는 결과를 초래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간 납세순응도 인식차이에 대한 원인을 연구분석해 세법을 정비하고 중간단계에 있는 세무대리인을 활용 납세순응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황성훈 세무사는 고객관리 및 사무소 운영·관리사례를 제시하며 업무확대를 위한 사무소운영방안을 소개한 가운데, 세무사가 고객에 대한 업무내용을 병의원에서 환자의 진료이력을 누적·관리기록하는 것과 같이 이력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과세관청의 세무간섭에 사후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원들이 평상시 고객에 대한 신고내용을 숙지하고 불성실 신고항목에 대해 지속적인 사전안내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세무대학세무사회는 약 1천명의 회원을 거느리며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봉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조세포럼이 종료 이후에는 세세회 동문 자녀 9명과 외부추천 1명 등 10명에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함으로써, 사회에 봉사하는 세세회의 위상을 이어갔다.

이날 조세포럼에는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임정완 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안연환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최원두 세무사석박사회장, 김형상 전 세무사회 부회장, 배형남 전 세세회장, 황선의 종로지역회장, 박연종 서초지역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