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도로·철도 등 교통SOC 투자계획이 실제 예산과 맞지 않아 빚어졌던 투자의 비효율성과 투자효과 반감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교통SOC 투자계획 실효성 확보방안 공청회'에서 교통SOC투자계획과 실제 예산상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국가교통SOC 투자계획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적정투자 규모와 투자 배분 비율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계획이 실제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외국 주요 국가의 경우 교통 담당 부처에서 국가교통계획과 예산을 연계해 수립하고 재정 담당 부처에서 교통 부처와 협의하여 일괄적으로 예산을 승인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통계획 수립 이후 계획 내 사업별 개별평가를 통해 재정 담당 부처가 예산을 승인하는 절차(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배분)를 따르고 있어 투자계획과 예산이 불일치하는 측면이 많다. 이에 따라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개선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투자계획과 예산 간 비연계, 불일치가 발생하는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났다. ▲도로, 철도 등 교통부문별 투자계획과 종합적인 교통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과 불일치 ▲5년 주기의 교통투자계획 수립으로 인한 신규투자사업 발생·사업진행상황 등 현실변화의 즉각적 반영 곤란 ▲교통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과 예산계획인 중기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 미비 및 불일치 등이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이 제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교통계획간 비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교통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주기를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년 주기), 이의 실천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5년 주기)과 일치시키고,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투자우선순위 선정 원칙을 마련한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예산 항목 부문에 종합교통체계 부문 신설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의 내용을 반영, 올해 중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실제 재검토해 사업조정 및 합리적인 투자규모와 배분비율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내년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6-2020) 수립을 통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교통SOC투자계획을 제시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