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납세자의 날에 맞춰 국선세무대리인제도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전국 111개 세무관서별 국선세무대리인 인원이 많게는 5명, 적게는 1명으로 차등화돼 그 배경에 관심.

서울청 산하 세무관서의 경우 도봉세무서는 5명으로 전국세무관서중 가장 많았고 동대문세무서의 경우 4명이 선정된 반면, 강남세무서를 비롯 일부 세무서의 경우 1명으로 각 세무서별 선정인원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특히, 강남권 세무서의 국선세무대리인 인원이 적은 반면, 강북권 세무관서의 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수가 열악한 지역에 국선세무대리인이 집중된 것 아니냐는 분석.

이처럼 세무관서별 선정인원 기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지난해 1천만원 이하 소액 불복청구 건수를 비율로 국선세무대리인 인원을 조정했다는 전문.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별 지난해 1천만원이하 소액 불복청구건을 기준으로 4건당 1명의 국선세무대리인을 선정했다”고 전언.

즉, 1천만원 이하의 소액청구건이 많았던 세무서에 국선세무대리인 숫자를 늘렸다는 것이데, 이를 두고 세무대리계에서는 국선세무대리인 숫자만 기지고도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가 확연히 드러나 있다고 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