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6일 발표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관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논란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는 “시장을 안심시킬수 있도록 정책속도를 조절할 것”임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경제장관회의를 주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 및 M&A 활성화 방안,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보완조치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증가 논란에 대해 “최근 임대소득 세원관리에 확정일자 활용 등으로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가 기대되나, 이 과정에서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 등에 따른 임대시장의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현 부총리는 당초 분리과세하기로 발표한 2주택 보유자로서 월세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향후 2년간 비과세한 후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되도록 완충 장치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은퇴자 등 소액 임대사업자의 경우 분리과세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행 제도에서보다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향후 2년간 비과세되는 점을 감안해과거분 소득에 대해서도 세정상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 부총리는 M&A활성화 방안으로 M&A시장 참여자에 대한 규제완화, 세제·금융상의 지원체계 정비, 절차 합리화 등을 중심으로 한 ‘M&A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