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영예로운 수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입니다.

오늘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이 내주신 세금이 안보, 치안, 고용, 보육, 교육, 노후 등 대한민국의 사회시스템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업인 여러분 정말 존경스럽고, 또 고맙습니다.

기업에겐 매출·영업실적 같은 경영 대차대조표가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성실납세나 일자리 창출 같은 사회적 대차대조표도 매우 의미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수상자 명단에 오른 세무공무원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어려운 세입여건과 유례없는 세수부족 탓에 여러분들이 일년내내 마음고생을 겪은 것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과 기업의 성실납세를 도와주신 세무사·관세사·회계사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위기 이후 저성장을 탈피하기위해 경쟁적으로 구조개혁과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경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이끌 시의적절한 대책입니다.

우리경제를 세계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3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실제 외국언론과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도 긍정적이고, 성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3개년계획의 핵심전략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어 4만불로 가는 초석을 다져놓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제·세정 측면에서의 뒷받침도 긴요합니다. 먼저, 세제·세정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을 폭넓게 포착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제∙세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파생금융상품 과세,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과세 사각지대도 점차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고, 성실영세 사업자 세무부담은 최소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 다 내면 바보”라든지 “월급쟁이만 봉”이라는 말이 진실인양 통용되는 불편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어려운 세입여건과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비해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조세지출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특히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엄격한 성과평가를 거쳐 꼭 필요한 경우 효율적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사회안전망 구축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셋째, 벤처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엔젤투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하여 벤처·창업자금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하겠습니다.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적용함으로써, 우리사회의 기술력이 100% 발휘되고 제때 제대로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세제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넷째, 서민∙중산층 생활을 안정시키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높이는데 세제가 디딤돌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금년부터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확대하고, 양육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자녀세액공제제도(CTC)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세제·세정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월세 납부액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 넓힘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습니다.

또한, 중소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 등을 통해 세무행정에 편의를 주는 한편 정기적인 소통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불만과 한숨에 귀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복잡한 세법 규정은 알기쉽게 고치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고시·훈령은 단계적으로 법제화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모범납세자 여러분, 정부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신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며,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이 고맙고 존경스럽습니다.

더 나아가, 세금 잘 낸 개인과 기업이 존경받고, 그런 납세자 명단이 회자되는 사회적 풍토가 가장 강력한 납세 인센티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체계를 마련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마련한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아껴쓰고, 세금의 가치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납세자와 눈을 맞추고, 납세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