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7월부터 시행하려던 기초연금 지급계획이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이 28일 여야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부가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려던 계획은 일단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오늘 2월국회 마지막날이다. 하지만 민생회복과 민주주의 수호에 시한이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약속파기로 기초연금과 특검은 2월국회 넘겼지만 민주당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종박정치에 대해 박 대통령의 거짓말 정치에 대해 그리고 새누리당의 꼼수정치에 대해 더 강력하고 더 굳세게 굳건하게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가 2월국회에서 기초연금 제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함에 따라 공은 4월국회로 넘어갔다.

여야는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고 여야 원내지도부의 막판 협상도 무위로 끝났다.

여야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액수, 국민연금 연계 여부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안과는 달리 65세 이상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4월 국회로 넘겨지더라도 여야간 타협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도입·실시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를 준비하는데 4개월 가량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기초연금법의 2월 처리를 호소해왔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일각에선 3월 중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하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이야 말로 차별정당, 불효막심, 미래세대포기정당"이라며 "새누리당이 민주당에게 불효정당이라고 한다"며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밝혔다.

한정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불효막심한 새누리당은 어르신들에게 회초리라도 맞아야 잘못을 뉘우치겠는가"라며 "새누리당이 개악된 기초연금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올 하반기에 기초연금 지급이 힘들다고 왜곡하고 있다. 생떼를 쓰고 있다.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협박하려는 비겁한 술수"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현행 기초연금법 일부조항, 단어 하나만 바꾸면 민주당의 효도연금, 평등연금을 당장 내일부터라도 지급할 수 있다. 이미 올해 예산도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